3.2m 악어의 습격…'여기' 물어 뜯고 기적적으로 살았다

공정거래정책을 소비자 중심으로 대전환해야 한다.

5대 긴급 제언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 한국경제가 침체 추세를 보이는 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기업 투자다.예를 들어 공정위는 삼성웰스토리에 직원 급식을 맡긴 삼성그룹에 사상 최대인 234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.

그동안 대폭 강화되어온 연금 사회주의 경향 때문이다.주식회사 원리에 맞춰 경영할 때 기업은 불필요한 사회적 개입을 막고 사업 확장에 집중할 수 있다.그동안은 이를 ‘재벌식 확장이라며 억제하는 정책을 유지했다.

이 원리가 잘 지켜지지 않았던 데는 기업과 정부에 모두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.거액 아파트를 현찰로 매입한 공무원들이 ‘버티기를 한다.

여기에 사익이 끼어들면 규제를 고치기보다 기업과 ‘딜(deal)을 해서 뭔가를 얻어내려 한다.

한국 공정위는 전 세계에 유례없는 갈라파고스적 규제기관이다.물가 상승세가 둔화됐지만.

40년 만의 인플레이션이 순식간에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면 순진한 생각이다.두 정책이 충돌하며 불황이 깊어질 수 있다.

금리 못 내리면 남는 부양책은 재정‘보수=작은 정부에 얽매여선 안 돼문재인 정부처럼 마구 쓰지 말고선별적.금리를 내리기 어렵다.